4. 서비스 제외 대상

• ｢노인장기요양보험법｣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*에 해당하는 사람
  * ‘노인등’ 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치매·뇌혈관성 질환 등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노인성질병을 가진 사람을 말함
  - 장기요양급여 수급 중에 활동지원급여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보전급여 신청 가능
• ｢국민기초생활 보장법｣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사람

  장애인공동생활가정(그룹홈)과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의 경우, 해당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활동지원급여 신청 가능. 다만, 이중급여 제한 등으로 시설 내 활동지원급여 이용은 불가

• ｢의료법｣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 초과하여 입원 중인 사람
• ｢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｣ 또는 ｢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｣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사람
• 그 밖에 다른 법령(또는 정부 예산)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
  1. 가사간병방문지원, 장애아가족양육지원,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재가돌봄서비스 등
• ｢장애인복지법｣ 제32조의2(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)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
• ｢장애인복지법 시행령｣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
  ※ 이용자의 직장 내 서비스

  • 직장 내에서는 근로지원인 등의 서비스가 우선 이용되어야 하며, 신변처리 등을 근로지원인 또는 직무보조인에게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활동지원급여 이용 가능

  이용자의 학교 등 교육시설 내에서 장애아동 보호를 위하여 보호자가 임의로 학교의 수업시간 또는 휴게시간 중 활동지원사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토록 허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

  • 다만, 학교 내 보조인력이 부족하여 학부모가 활동지원사의 교내 지원을 요청할 경우 해당학교 학교장의 승인(학교 내 활동지원인력지원 결정서[별지 제54-1호 서식])을 얻어 지원가능
  • 장애아동에게 활동지원사의 교내 지원이 필요한 경우, 학부모가 담임교사를 통하여 지원 신청(학교내 활동지원인력 지원 승인신청서[별지 제54호 서식])